한국의 통화 스와프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 약세 만병통치약?…'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이 부를 악수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시 통화스와프 개설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한국의 통화 스와프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게 됐다.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가 등장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영국·캐나다·유럽중앙은행(ECB)한국의 통화 스와프 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 당시 Fed는 ECB·스위스·한국(300억 달러)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한국의 통화 스와프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해 3월 Fed가 한국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한도는 600억 달러(약 77조원)였다.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적금처럼 꾸준히 쌓은 방파제인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약 571조원)다. 달러 강세로 달러로 표시한 다른 통화 가치가 떨어지며 전달보다 85억1000만 달러(약 11조원) 줄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 당국 입장에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외환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 2020년 3월 19일 달러당 1285.7원이던 원화값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후인 3월 20일 39.2원 상승(1246.5원)했다. 시장에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다. 원화 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하락한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 상승).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저점을 다시 깼다.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도 “체결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없다. 반면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5개국뿐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세계의 금융허브”라며 “한국이 국제금융시장 허브가 안 될 경우 (한국이) 원한다고 (스와프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 통화스와프 체결도 여의치 않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전 세계가 달러 유동성 한국의 통화 스와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경제·금융 논리가 아닌 달러의 무기화 등 정치적 결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달러 유동성이 메말라 세계 경제는 물론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만 통화스와프 문을 열어왔다. 2020년 3월 통화스와프 체결도 신흥국이 달러 확보를 위해 미국 국채를 한 번에 내다 팔아 국채 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해 미국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컸다.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할 논리도 마땅치 않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Fed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기인한 것인 만큼, 통화정책을 움직일 때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가 원화 약세를 잡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1973년=100)는 올해 초 96.21에서 지난 6일 103.66까지 치솟았다. 달러인덱스로만 봐도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은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는 연초보다 평균 7.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화가치의 하락 폭(6.7%)보다 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원화 가치를 움직이는 건 경상수지와 미국의 긴축기조”라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 속에 원화가치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통화스와프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되면 좋지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달러화 경색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통화스와프 체결의)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통화스와프 카드를 좀 더 신중히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경제학)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자주 쓸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지금 그 카드를 뽑아야 할 때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환율 변동성 등이 이어져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경제학) 교수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건 무조건 환영할 일이지만 추진 방식은 신중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는 게 좋다”며 “통화 당국이 아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화스와프를 정상회담 의제로 놓는다는 건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되면 좋지만…문제는 가능성”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면서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시 통화스와프 개설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이후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게 됐다.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가 등장한 건 2001년 9·11 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영국·캐나다·유럽중앙은행(ECB)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2007~2008년) 당시 Fed는 ECB·스위스·한국(300억 달러)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본 안전판은 외환보유액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 달러(약 571조원)다. 달러 강세로 달러로 표시한 다른 통화 가치가 한국의 통화 스와프 떨어지며 전달보다 85억1000만 달러(약 11조원) 줄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통화스와프는 통화 당국 입장에는 보험 성격이 강하다. 외화가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을 수 있다.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다. 원화 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하락한 달러당 1272.7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 상승). 지난달 28일(1272.5원) 기록한 연저점을 다시 깼다.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체결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이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와 스위스,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없다. 반면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는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5개국뿐이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되면 좋지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경제학)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자주 쓸 수 없는 카드인 만큼, 지금 그 카드를 뽑아야 할 때인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 환율 변동성 등이 이어져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빅스텝 대신 통화스와프"…'퍼펙트스톰' 우려에 디커플링 주장도

美연준, 금리 0.75%p 인상 '급발진'…한은, 초유의 빅스텝 가능성 KDI "경기 둔화 부작용 우려"… OECD "여건따라 정상화속도 결정" 尹대통령 "복합위기"… 전문가 "환율 1300원땐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자 한국은행도 0.5%p 이상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통화 스와프 디커플링(탈동조화) 필요성과 대안으로 통화스와프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75bp(0.75%p, 1bp=0.01%p)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고 28년만에 최대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심지어 연준은 다음달에도 최소 빅스텝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긴축에 대비하라고 신흥국에 경고해 왔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한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국의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연 1.75%)와 미국(연 1.50~1.75%)의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같아졌다. 역전도 시간문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6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빅스텝 추격 가능성에 대해선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 3~4주 남아 있다. 그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한은의 선택지가 넓지않다고 본다. 올해 남은 금통위 회의는 모두 4차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다음달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0.25%p씩 스몰스텝을 밟아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는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표적이다. KDI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기보다 국내 물가·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물가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KDI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독립적 통화정책을 쓰면 금리 동조화정책을 쓸때보다 소비가 매 시점 0.0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우리가 덩달아 빅스텝을 밟을 필요는 없다"면서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과 달리 국내 물가 상승률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4.8%로 전망했다. OECD 평균은 8.8%, 주요 20개국(G20) 7.6%, 미국은 7.0%다. 한국은 조정폭도 OECD 평균보다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종전(2.1%)보다 2.7%p 상향 조정됐다. OECD 평균은 4.4%p, G20 3.2%p, 유로존 4.3%p 등이다. 미국은 2.한국의 통화 스와프 6%p 조정됐다.

정 실장은 "우리도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는 있지만 큰폭의 인상은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는 부작용도 따른다"면서 "균형있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OECD도 경제전망 정책 권고에서 "회원국별로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지난달 11일 '미국 금융긴축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통화 스와프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금리인상 속도조절론과 함께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달러화를 급격히 빨아들일 경우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말 종료된 상태다. 정 실장은 "당장은 아니어도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시점에 통화스와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스와프 체결 자체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외환보유고 외의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때 한은과 미 연준이 맺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다. 당시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기초로 외화대출을 시행해 기업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4477억1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말(4692억1000만달러)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930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때 통화스와프가 논의됐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선 한국만 특별대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새 정부가 준비가 안됐던 게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가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때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스와프뿐 아니라 7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었다"면서 "일본의 달러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 이상이다.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2중 안전장치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 '위기 징후'로 볼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스와프 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장중 한때 1290원을 넘기도 했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6일 1285.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8일 OECD가 제시한 2.7%보다도 0.1%p 낮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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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스와프' 체결로 환율 안전판 만들고 '긴축 쇼크' 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와 연계된 통화 스와프 체결 외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과 같은 통상,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급망 이슈 등 논의할 의제가 산더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 탈탄소 드라이브의 속도 조절과 연계된 원자력발전 협력 등도 다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경제·과학·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얻어내야 할 성과로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첫손에 꼽고 있다. 대내외 악재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한국의 통화 스와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 연장됐던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공격적인 통화 긴축 행보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 중 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필수”라며 “철강 수출 쿼터 확대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각종 통상 이슈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낼 부분이 크지 않은 만큼 통화 스와프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미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할 수 있다면 금리·물가 정책에서도 한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특히 최근 한미 관계가 다시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대(對)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IPEF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주요 이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를 IPEF의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미국 측은 국무부가 아닌 상무부가 IPEF를 주도하도록 해 일종의 ‘경제 협약’ 형태로 IPE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 견제’이지만 주요국들이 중국을 의식해 IPEF 가입을 망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IPEF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IPEF 관련 의제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IPEF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협의체 구성과 같은 최소한의 공감대는 만들어야 한다”며 “IPEF에 한국 측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현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화해야 하지만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 업계는 분기 쿼터 유연화, 품목 예외 수출 물량의 연간 쿼터 미차감 등을 원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관련 우방국과의 원자재 분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미 광산을 사들이며 원자재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자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정부는 반도체 관련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 등 외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지만 정작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견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르마를 제대로 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韓 아닌 美 원해야 가능…통화스와프의 정치학 [조지원의 BOK리포트]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살펴보고 있다./성형주기자

중앙은행끼리 급할 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으로 꼽힌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쌓아두는 외환보유액이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과 달리 보유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런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스와프가 다른 금융안전망 대비 속보나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사전 한도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한국의 통화 스와프 포함해 중국(590억 달러), 스위스(106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호주(81억 달러), UAE(54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 터키(20억 달러)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다.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통화스와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후 외환시장이 안정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선진국은 협력 증진 또는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이게 맞지 않으면 원하는 국가와 받아주는 국가라는 역학관계가 분명해진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싶어 하는 국가가 많아 연준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AF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모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준 주도로 성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달러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다. 당시엔 신흥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까지 달러를 공급받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도 안전자산이 달러 수요가 급증하자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한은 관계자는 “연준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일방적으로 달러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설 통화스와프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미 연준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중앙은행은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등 5개국뿐이다. 2013년 10월 이후 상호 간 통화스와프를 무제한·무기한으로 상설화해 운영 중이다. 이외 국가들은 위기 상황마다 한시적으로 체결해 조금씩 연장하다가 필요성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중단한다. 이마저도 1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여곳과 동시에 맺는다.

한은은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넘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면 무엇보다 원화 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 기준 세계 6위지만 국제결제에서 원화가 활용되는 비중은 20위권 밖이다. 세계 외환거래에서도 원화는 12위이고, 통화별 외환보유액 순위에서도 원화는 0.8%로 8위 수준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가진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 허브라고 하는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 상시 스와프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외교적인 거래를 통해 상설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도 작다는 평가다.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만한 반대급부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연준도 자국 내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 역시 통화스와프 체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8월 한은이 터키 중앙은행과 20억 달러(2조 3000억 한국의 통화 스와프 원·175억 리라)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 한은이 실익이 크지 않은 일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은은 결국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1조 원 손실을 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미 연준과 상설 한국의 통화 스와프 통화스와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중앙은행이 많은 만큼 한국만 콕 짚어 체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상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원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연준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일본과 EU 역시 엔화와 유로화 가치 폭락을 겪고 있다.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이후 줄곧 심리적 저항선인 130엔선을 웃돌고 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 역시 유로당 1.05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면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 만큼 상설 통화스와프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인 엔화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보면 원화 약세를 되돌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이 있으면 좋다”라면서도 “현재 한국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다시 체결하면 오히려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