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 김종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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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1230
  • 승인 2017.07.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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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송 신임 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이 노인센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연장자들의 지침서 역할을 할 뉴스레터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 6대 노인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이영송 신임 이사장은 우리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서른개에 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원할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달 16000달러의 경비가 소요되지만, 이사비용과 기부금은 고작 6천달러에 달하는 상황!
    결국 만달러의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후원뿐 아니라 주류사회과 지자체들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이영송 신임 이사장입니다.
    녹취
    또 이번주 이사회를 통해 현재 20여명인 이사진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내리는 대신 능력있는 신임 이사들을 대폭 영입해 노인센터 운영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영송 이사장은 현재 실용영어, 라인댄신, 의료 세미나등 30개에 달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한인 연장자들의 미국 생활에 지침서가 될 뉴스레터를 임기내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3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부인의 갑작스런 병마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번 임기를 통해 당시의 과오를 만회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민 1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인 이민사회를 떠받드는 버팀목이라며, 이제 연장자로 살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한인사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보답해야 할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Am 1230 우리방송 뉴스 김철한입니다.

    

    • 제목 대전시, 자치구 재정문제 해결책 모색
    • 작성자 공보관실
    • 작성일 2010-08-04
    • 조회수 518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600-3182
    •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042-221-1234 -->
    • 첨부파일 구_재정대책(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꿈을 이루는 시민
    
    
    

    
    2010. 8. 4(수)
    
    
    

    
    생 산 일
    

    
    2010. 8. 4(수)
    

    
    생 산 부 서
    

    
    예산담당관
    
    
    

    
    강 철 식(600-3170)
    

    
    조 장 호(600-3181)
    
    
    

    
    임 춘 래(600-3182)
    
    

    
    대전시, 자치구 재정문제 해결책 모색
    

    
    —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 등 —
    

    
    ○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 )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시는 최근 성남시의 지불유예신청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 등을 재정 문제 적극 대처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8월 4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 이날 회의에서 구는 단기적 건의사항으로 ▲부족재원 긴급 재정지원
    

    
    ▲ 포괄적 지방채 발행허용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률 하향조정과
    

    
    함께 중장기적 건의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유지 ▲청소 업무관련 자치구 부담완화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론을 벌렸다.
    

    
    ○ 김홍갑 행정부시장 은 답변을 통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들을 시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문제, 사회복지비의 매년 대폭적인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하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경상비 절감 및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사업순위 를 정해 편성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은 최근 지난 5년간 24%가 증가하고 사회 복지비는 구 총예산(일반회계 1조900억원)의 47.9%(5천22억원)의 비중을 찾지 하고 있으며 매년3%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과도한 지방비 재정 문제 부담방지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제도를 확대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며,
    

    
    ○ 이와 함께 시 신규시책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과중부분은 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구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포괄지방채 발행허용 문제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감안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 또한 청소대행사업비는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비 청소대행사업비가 2006년 103억 적자(자립도 60%)에서 2009년에는 140억 적자 (자립도 52%)로 4년간 자립도는 2%씩 떨어지고, 누적적자가 494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무상지급 대상검토, 종량제봉투 광고방안,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 그밖에도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시세인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명칭변경 및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율도 재원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강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맞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기조가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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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예상되는 조세정책 방향과 문제점, 지향해야 할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2.07.20 [email protected]

    세법개정안에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부처별 업무보고 등에서 언급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경제위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에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피해를 안게 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일은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감세나 지출 감축이 아니라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효율화는 물론 세수확충으로 재원을 확보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에 나서는 정부의 방향이 감세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같은 정책을 펼쳤으나 세수결손 문제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불평등과 재정 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세수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지만 총부채나 순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비율은 낮아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양호하다"면서 "재정추계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세수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문제

    

    미국, 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히 연구 중인 '의료인문학'이 국내에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높지만 지속적인 연구·발전을 위한 장애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황우석 사태, 리베이트 문제 등을 겪으면서 최근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료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연구 인프라의 부재 등과 함께 재정 문제가 맞물려 지속적인 연구 진행 및 발전이 힘들다는 전망이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인 전문직업성 강화와 의료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발표, 지적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의학교육학회 의료인문학 연구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김정아 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고려의대 안덕선 교수는 먼저 인문의료학이 배제된 의과대학의 교육 문제로 ▲질병 담론의 과학적 해석으로 인한 인간 조명 불가능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거시적 이해 결여 ▲인간과 생명현상의 다양한 이해 결여 ▲타 보건의료직에 대한 이해 부족 ▲자기 성찰적 사고 및 비판적 사고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안덕선 교수는 "식민주의 시대의 과학적 의학이 아직도 재정 문제 현대 한국 의학에 토착돼있다"고 지적하며 "의학교육은 이같은 문제에서 벗어나 질병 중심의 과학교육과 인문교육이 병행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료인문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지속적인 의료인문학 연구를 위한 관련 제도 및 법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는 "지난 황우석 사태 이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굉장히 발전해온 반면, 병원윤리위원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이는 모두 인문의료학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재현 교수는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의생명과학 R&D 기금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확보 ▲'의료인 직무윤리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인문학이 갖고 있는 학술연구 상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는 관련 문제로 ▲의료인문학 개념 및 정의에 대한 혼란 ▲의학 배경을 가지고서 인문사회과학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의 부족 ▲연구 인프라의 부재 ▲학제간 연구경험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권복규 교수는 "의료인문학 분야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등에 모호하게 분류돼있어 양 연구 단체에서 관련 책임 소관을 떠넘기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 및 재단, 각 의과대학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문학은 타과 연구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문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김정아 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의 의사국가시험에 반영된 의료인문학 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김정아 연구원은 각국 의사국시에 반영된 공통 소재 및 학습 목표로 ▲의료인의 의무 및 전문가적 행동 ▲진실 말하기 ▲환자의 권리 및 자율성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동의 ▲ 죽음(죽음에 대한 이해, 완화의료, 연명치료) 등을 꼽았다.

    민주통합당 허윤정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서는 인문의료학의 의사국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험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것만으로 인문의료학적 소양이 쌓일 수 없다는 것.

    이에 안덕선 교수는 "인문의료학 문항이 의사국시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관련 사건으로 인한 의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과 시험은 별개의 문제이고, 윤리 등을 강조한 인문의료학 시험 문항 도입은 의사 보호 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인문의료학이 학교 교육에만 치중돼있다는 지적에 허윤정 위원은 "넓게 본다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등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인까지 (인문의료학)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어떤 분야, 레벨에 맞춰 교육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문제

    ‘주식회사 종려나무 팜스’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손 잡고

    은퇴 목회자들과 미자립교회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종구 장로(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종려나무 재정 문제 팜스’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손을 잡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김종구 장로

    은퇴목사, 선교사,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마련한 귀농귀촌 재정 문제 프로그램은 1차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636-5번지 일원 1만2천평을 확보하여 표고버섯과 동충하초를 재배하기로 하고 그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회를 은퇴하고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 선착순 60명을 선정하여 소일거리를 통해 건강도 지키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자립교회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표고버섯 종균, 배지 국내 개발보급

    ▲ 현재 재배 중인 표고버섯

    본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표고버섯의 종균을 국내 종균배양소를 통해 종균을 개발하고 종균을 심어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까지 개발을 하여 전국의 버섯농가에 보급,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접 대형 재배단지를 통해 양질의 버섯을 생산하여 대형마트에 전량 계약 공급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영농자금 대출로 입주 가능

    토지 1만2천평을 주거지와 버섯재배지 공용시설 도로로 구분하여 주거지 60세대와 완전전자동시설 버섯농장 50평 60동과 공동작업장 관리시설을 건축하여 주택인주거지 80평 버섯재배하우스 50평 공유 지분 50평 등 180평을 개인지분으로 분할등기해 주는 내용으로 개인 입주 분양가격은 2억8천1백만 원이다.

    총 분양금액인 2억8천1백만 원 중 계약금 1천만 원을 뺀 잔금 2억7천1백만 원 전액을 귀농귀촌자금으로 금융기관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형편이 어려워 계약금조차 납입이 어려운 목회자와 미자립교회 목사들에게는 원금회수용 보험가입을 통해 보험수수료로 계약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어 본인 자금 한 푼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입주신청 후 입주는 5개월이 걸리고 입주 시부터 바로 각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며, 입주 후 공용지역에 교회를 세워 입주하시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1차 사업의 입주가 끝나는 대로 2차, 3차로 충남 태안지역과 강원도 고성 송지호부근에 마련한 10만평에 제2, 3의 귀농귀촌 재배농장을 세울 것이라는 김종구 장로는 그동안의 섬김 전도 사역과 세미나를 통해 은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미 자립교회의 어려운 삶과 환경을 많이 봐 왔기에 재정 문제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이 응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1차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기부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하여 무료장례지원과 반값장례, 보험증서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2차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직접 쉬운 일을 통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미 자립교회들의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장로는 2차 계획인 태안지역과 고성지역에 10만평에 대한 사업과 입주계획은 각 교단상비부인 은급부와 농어촌부, 전국장로회, 충청, 강원지역 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자기자금 없이 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 선교사, 미자립교회들을 선정하여 입주를 시키려는 생각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